[사이언스미디어센터] 전문가 의견(V3)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실패하는 연구라는 허상과 우수인재 부족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다. 국정기획위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들에는 과학기술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인재유치와 혁신성과창출이라는 두가지 키워드아래, 인재유치, 인재성장, 연구몰입환경, 혁신도전, 연구비, 지역, 연구데이터개방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되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빼 놓지 않고 다루려는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나라 연구개발과제의 성공률이 90퍼센트가 넘는다는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정책도 이를 의식하여 만들어진 것은 결코 발전적인 정책이 되기 어렵다. 대통령이 몇 차례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였고, 이전에도 많은 논자들의 논한 우리나라 알앤디과제의 성공률이라는 데이터 자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본인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부의장을 5년간 지내면서 관련 부처를 아울러 확인한 것이다. 언젠가의 국회의 질의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잘못해석하여 이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세간에 나돈 것이다. 연구과제를 성공/실패로 평가하지 않기때문에 성공률/실패율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 해서, 실패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 쉬운 과제만 한다고 우리나라의 연구과제들을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이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또한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이번에 발표한 과기부의 해당 정책은 현재의 평가방식인 등급제가 쉬운 연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한다고 한다. 이 또한 팩트와 자료에 기반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현재의 S/A/B/C/D 등급을 주는 평가제도는 정량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통해 등급을 주는 것이어서 등급제 자체가 쉬운 연구를 조장한다는 근거가 없다. 아울러 혁신성 중심으로 평가하라고 정부가 과학자들의 평가에 특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수준 높은 평가와 자율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오만한 정책이다. 연구과제의 우수성은 과학자들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한 것이지 정부부처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연구 분야에서 혁신성을 어떻게 정의하여 평가에 적용할 것이가 ? 연구개발과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혁신하여 수준 높은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은 작금의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것과 같은 단편적인 접근들을 통해 이루기는 어렵다. 현재의 평가시스템 또한 오랜 시간동안 만들어지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시스템으로 한번에 혁신하고 변화하기 어렵다. 선정평가, 성과평가, 대형과제 평가, 프로그램 평가, 기관 평가, 평가시스템 자체에 대한 평가 등이 다층적 수준높게 이루어져야 한다. 애초에 실패하는 연구를 많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수준 높은 연구과제들을 많이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재유치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 분야에 걸쳐 우수인재의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인재 부족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며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해서 우수 인재유치는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좌지우지할 문제로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련 정책은 롤모델로서의 국가과학자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AI 영재학교 확대, 과학기술원 AX 혁신 허브화, 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 및 정착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AI 분야와 해외 우수인재 유치이외에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어떻게 우수인재를 국내에서 확보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기존에 이미 시행하다가 중지한 국가과학자제도를 부활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를 롤모델로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 인재가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연구개발직에 비해 정부 출연연과 대학의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더욱 열악하기때문에 우수인재가 외국으로 가고 국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처방없이는 수술할 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보여주기식 처방들이 나올 뿐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구과제성공률같은 가짜 정보를 대통령이 퍼뜨리게 되는 것은 이를 적절하게 조언하는 참모들이나 자문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루 빨리 제대로 된 과학기술 정책자문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정책은 ‘바꾸는 것’보다 적정기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FOMO(Fear of Missing Out,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현상을 다양한 차원에서 겪고 있다.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나 디지털 네트워크 속 소속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축적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제적 FOMO 또한 세대 전반에 걸쳐 깊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FOMO의 밑바탕에는 ‘기회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평등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완화할 제도적 책무를 분명히 지닌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계 내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연구과제를 수주하지 못하거나, 장학금이나 펠로우십 기회를 놓쳤을 때 느끼는 불안 역시 ‘학문적 FOMO’라 부를 수 있다. 연구자 사회에서 이런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경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쟁이 예측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역량과 노력보다 시기적 정책 변화가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은, 연구 의욕을 갉아먹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과제의 규모, 예산, 지원 기간, 장학금 정책을 임의적으로 변경해 왔다. 이는 단지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생애 설계와 미래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나는 학계에 몸담은 이후 지난 12년간 신진연구자 과제의 예산이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들쭉날쭉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이런 불안정성은 연구자들에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라는 불신을 남기고, 장기적 목표보다는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았다. 그 결과, 혁신보다는 생존이 우선되는 기형적인 생태계가 자리 잡았다.

 

나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와 방향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은 연구자 자율성 강화, 장기적 인재 육성, 그리고 국가과학자 제도의 신설 등에서 고무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변화를 이번 정부의 공로로 남기기 위한 일회성 정책으로 만든다면, 나는 차라리 바꾸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음 정부 또한 ‘새로운 공로’를 만들기 위해 또다시 제도를 바꾸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매 정권마다 정책이 리셋된다면, 어떤 연구자도 자신의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20명씩 국가과학자를 선발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하자. 만약 이 제도가 5년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국가과학자의 상징적 권위는 즉시 무너질 것이다. 그 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탁월한 연구자’라기보다, ‘운이 좋았거나 이번 정부에 잘 연결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정부가 “이 제도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된다”는 신뢰를 확보한다면, 연구자들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진정한 성취와 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정책의 신뢰성은 과학기술의 근간이다. 과학기술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언제나 필요하지만, 제도는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예측 가능한 정책 구조’를 세우지 못한다면,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학기술은 정치의 흐름에 종속된다. 따라서 정부가 정말로 연구 생태계를 혁신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바꾼다면, 앞으로는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과학자 선발, 신진연구자 과제, 대학원 장학 제도처럼 연구자의 생애 주기와 직결된 정책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신뢰 위에서만 연구자들은 불안이 아닌 도전과 몰입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1. KAIST 등 ist 대학 위주로 AI+X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 중 AI+X 과제가 IST 대학에 집중되는 것인가요? 일반 종합 대학의 경쟁력이 조금 걱정 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어깨를 견줄만큼 성장한 주요 종합대학들은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과기부의 IST 대학 지원 정책 틈바구니에서 소외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과학 기술 인재들이 IST 대학에만 있지 않고, 지역 대학 살리기만이 우리 과학이 다시 도약하는 길이 아닐진데 걱정되네요. “일반 대학 지원 정책”과 ist 대학 지원 정책이 충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대학원생 급여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연구비 안에서 인건비 많이 올려주라는 것으로만 나오는 것일까요? 인건비 올리는만큼 연구비의 직접비가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제 인건비와 연구비가 충돌하게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pi와 대학원생간의 갈등이 생길 연구실들이 꽤 됩니다. PI가 연구 예산 관련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냥 인건비 올리라는 국가의 선언만 내려질까 걱정입니다. 사실 기숙사 지원이 더 중요하고, 인프라 확충이 더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고민해주시고 노력해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이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1. 국가과학자 100명/5년에게 연 1억원 연구지원금 지원: 
* 국가과학자로 선정이 될 정도면 연 1억원의 연구비는 아쉽지 않을 것 같고,
* 정책의 목표인 자긍심을 자극하기에도 아쉬운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선정되는 수를 줄이더라도 1인당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 연구데이터 수집:
* 신약개발과 같은 바이오 분야는 데이터를 모으는 수고가 적고 활용도가 높은 반면,
* 소재개발 실험연구는 데이터를 모으는 노고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여 open science를 추구하는 방향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분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AI 과학영재학교 설립은 빠른 전공 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AI와 과학은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융합적 사고를 키우려면 폭넓은 학습과 다양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 부족의 원인은 평가시스템뿐 아니라 세부적인 목표를 과도하게 정한 탑다운식 과제 구조에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서는 전략 분야라도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들업 방식의 유연한 연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