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추가) '우수과학기술인재 확보' 천명한 정부, 현장의 목소리 긴급 전문가 의견 25-012(Ver.2) 정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2025.11.7. **의견 추가(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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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7일)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 주요 과제 >
-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체계적 지원 및 KAIST 등 4대 과기원의 AX(AI 전환) 허브화를 통한 지역 혁신 선도
-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 대폭 상향(’25년 1.3% → ’30년 10%) 등 안정적 성장 지원
관리중심적인 규제 혁파로 연구자 자율⸱책임 기반의 몰입 환경 조성
- 과감한 도전을 위한 평가 시스템 대전환으로 ‘실패의 자산화’ 촉진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부 R&D 투자 체계 구축 등
- 전문가 의견 요청 내용
- 이번 정부 정책 관련해 배경, 의의, 맥락, 한계, 비판점, 제안점, 후속 영향, 필요한 향후 조치 등 전문가들의 짧은 의견이나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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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2025.11.7. 17:30 추가
정부의 과기인재확보 전략은 지속가능성을 기본 과제로 하되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구하는 중장기적 전략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기원 허브화와 병행하여 국립대가 지역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주요 특화 분야로의 인재 양성 지원 체계가 과기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시스템의 대폭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은 평가 풀의 글로벌 확대와도 연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행정 처리 간소화 및 국/영문 혼용 강화, 평가/피평가자 풀의 글로벌 확대 등도 구체적인 정책이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 R&D 투자는 개인기초, 집단기초, 산업난제, 신산업 등으로 과학과 기술을 어느 정도 분리하여 purpose-driven과 curiosity-driven의 트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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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2025.11.7.
1. KAIST 등 ist 대학 위주로 AI+X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 중 AI+X 과제가 IST 대학에 집중되는 것인가요? 일반 종합 대학의 경쟁력이 조금 걱정 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어깨를 견줄만큼 성장한 주요 종합대학들은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과기부의 IST 대학 지원 정책 틈바구니에서 소외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과학 기술 인재들이 IST 대학에만 있지 않고, 지역 대학 살리기만이 우리 과학이 다시 도약하는 길이 아닐진데 걱정되네요. “일반 대학 지원 정책”과 ist 대학 지원 정책이 충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대학원생 급여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연구비 안에서 인건비 많이 올려주라는 것으로만 나오는 것일까요? 인건비 올리는만큼 연구비의 직접비가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제 인건비와 연구비가 충돌하게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pi와 대학원생간의 갈등이 생길 연구실들이 꽤 됩니다. PI가 연구 예산 관련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냥 인건비 올리라는 국가의 선언만 내려질까 걱정입니다. 사실 기숙사 지원이 더 중요하고, 인프라 확충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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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AI·계산과학실장
*2025.11.7.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고민해주시고 노력해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이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1. 국가과학자 100명/5년에게 연 1억원 연구지원금 지원:
* 국가과학자로 선정이 될 정도면 연 1억원의 연구비는 아쉽지 않을 것 같고,
* 정책의 목표인 자긍심을 자극하기에도 아쉬운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선정되는 수를 줄이더라도 1인당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 연구데이터 수집:
* 신약개발과 같은 바이오 분야는 데이터를 모으는 수고가 적고 활용도가 높은 반면,
* 소재개발 실험연구는 데이터를 모으는 노고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여 open science를 추구하는 방향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분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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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
*2025.11.7.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AI 과학영재학교 설립은 빠른 전공 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AI와 과학은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융합적 사고를 키우려면 폭넓은 학습과 다양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 부족의 원인은 평가시스템뿐 아니라 세부적인 목표를 과도하게 정한 탑다운식 과제 구조에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서는 전략 분야라도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들업 방식의 유연한 연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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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한국천문연구원 대형망원경센터 책임연구원
*2025.11.7.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은 매우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발족한 이후로 과기정통부의 여러가지 정책 발표에 우주항공청이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된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문제는 본 발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쯤은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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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논평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7월에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지난주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 기관 과학커뮤니케이터 및 홍보 담당자에게는 기관의 성과를 기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알리고, SM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6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생 조직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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