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미디어센터] 전문가 의견 <정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기후환경에너지부 새 정책에 대한 의견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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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26-018 정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2026.2.26.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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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조 관리를 원인 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
    1. 생활하수와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기준 강화, 빗물 유출 관리
    2. 가축 분요 관리 체계 전환: 퇴액비의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 추진
    3. 농경지 양분 관리: 비료 과다 살포 방지 및 유출 저감
  2. 유입 산업 폐수 62% 초고도처리
    1. 폐수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공공하폐수 처리시설에 오존 및 활성탄 기반 초고도처리 도입
    2. 기타 지역은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실시
    3. 수질자동측정망 확대, 실시간 감시
  3. 관계부처 협업 기반 구축
    1. 기후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역할 분담 협업 체계 추진
      1. 기후부: 목표 설정 및 총괄 조정, 예산 집행
      2.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 확대, 농업인 교육, 홍보
      3. 농촌진흥청: 기술 개발, 현장 적용, 비료 사용 처방 고도화, R&D
      4. 지방정부: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전문가 의견 요청 내용

- 이번 대책이 낙동강 수질 개선 및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 대책의 의의,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또는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요.
-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여러분은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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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전문가)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에 ㅁㅁㅁ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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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향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2026.2.26.

이번 낙동강 수질 개선대책은 3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존의 단일부서 테두리를 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이 세워진 점입니다. 비점오염원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토지계 부분에서의 저감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의의는 정책의 목표치를 한강 수준의 수질1등급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점입니다. 따라서 낙동강의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일관성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폐수에 대한 관리를 예방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시된 관계부처간 이행 협업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대책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공학적인 기반하에 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여될 터이지만 낙동강 수질을 1등급수로 개선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낙동강유역 주민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물산업 전분야에 돌아갈 것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jhkweon@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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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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