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리더급 및 젊은 과학자 지원 제도, 제대로 정착하려면 전문가 의견 25-016 '국가과학자 제도'
2025.11.24.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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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정부는 11월 7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그 가운데에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 원사처럼, 우수 과학자를 선정해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영예성 제도입니다.
- 국가과학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및 기술혁신 업적을 보유한 산학연 리더급 과학자 및 공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젊은 국가과학자는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이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박사급 산학연 초기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부는 매년 20명을 리더급 국가과학자로, 200명을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선발된 과학자에게는 영예성 지원과 함께 '국가과학자지원금'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6년 제도 기획을 완료하고 제1대 국가과학자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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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국가과학자' 제도에 대한 현장 과학자, 공학자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언, 더 나은 성과를 위한 건설적 비판 등 다양한 견해를 요청했습니다.
- 정책이 과학기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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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은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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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
*2025.11.24.
과학기술인, 특히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기초과학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기초과학을 꿈꾸는 학문 미래 세대의 관심과 자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판단함.
시니어 과학자 매년 20명, 연 1억 지원이라고 하는데 용도가 아직은 불분명해 보임. 순수 연구비라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참고로, 이전에 실시했던 국가과학자 사업 지원 액수는 1인당 연간 15억 원이었음) 연구활동비 용도라면 상당히 큰 액수임. 따라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경우 경쟁이 치열할 것이므로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주요 학술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음.
-연구활동비라면 1인 연 5천만 원으로 해도 무방할 듯. 그러면 시니어 과학자 20인이 아니라 총 40인까지 선정 가능하므로 선정과정의 불필요한 잡음도 크게 줄어들 것임.
-연구(활동)비이므로 현직 연구자 우선 고려하되, 퇴임 후에도 중국 원사처럼 공항출입 특전처럼 상징적 예우는 지속.
-예전 선정되었던 국가과학자도 이미 퇴임한 경우라면 상징적 예우 고려.
-국가과학자를 "국가과학가"로 승격 개칭하면 어떨까함.
kaa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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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2025.11.24.
정부가 발표한 국가과학자 제도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1기 제도와는 달리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확대정비된 제도다. 세계적 수준의 리더급 과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증-예우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자율연구를 보장하는 트랙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나 과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추진되려는 프로그램에서는 몇 가지 보완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국가과학자들에게 중장기 자율 연구가 정말 제대로 보장되려면 정권에 상관없이 긴 호흡의 연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비의 용처 제한을 최소화한 통합 예산과 그를 지원하는 전담 행정조직을 통폐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평가-성과 관리 역시 행정 위주가 아닌, 세계적 석학들이 위원회를 이루는 상설 제도 위주로 보장되어야 한다. 20-30년 연구를 한 대가급 연구자들에게만 몰아주는 일종의 공로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젊은 석학들도 다수 선발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생애주기와 연계된 프로그램 내실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젊은 국가과학자/연구자 같은 경우 기초와 응용, 혹은 자율과 국가 아젠다 등으로 큰 분야는 나누되, 프로그램 자체가 세대를 거치면서 연계될 수 있는 맞춤형 제도와 성과 관리, 갱신 주기 등이 세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젊은 국가과학자들의 프로그램은 예컨대 잘 될 경우 그 연구자의 제자, 혹은 제자의 제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세대형 연구실의 본이 될 수도 있다. 국가연구자/과학자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려면 연구비나 제도적 정비 외에도, 예우의 차원도 격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시행하는 '원사' 제도를 일부 벤치마킹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sjoonkwo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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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7월에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 기관 홍보 담당자에게는 기관의 성과를 기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알리고, SM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6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생 조직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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