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미디어센터] 전문가 의견 <경주지진 10년: 알게 된 것, 대비할 것>

(엠바고 없음) 한국도 예외가 아닌 지진...우리 준비는 충분한가

2026. 9. 11.

잘 안 보이실 땐 여기를 눌러주세요.

전문가 의견 26-113 경주지진 10년: 알게 된 것, 대비할 것

2026.9.11. **엠바고 없음**

> SMCK 등록 기자는 더 많은 정보를 먼저 접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자 등록하기

배경

- 12일, 경주지진이 일어난 지 10년을 맞이합니다.
  - 2016년 9월 12일 오후 규모 5.8의 지진이 경남 경주시 남서부에서 일어나면서 한반도도 강한 지진 발생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이후 지진학계와 지질학계, 그리고 재난 안전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왔습니다.
- 9~10일에는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주도로 '국제 지진 워크숍'도 개최됐습니다.
  -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단층에 대한 모델의 연구 동향이 소개되고, 다양한 방재 기술과 정책 역시 다뤄졌습니다.

참여 전문가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기자 여러분은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엠바고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되도록 원문을 그대로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MCK를 꼭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인용 출처가 필요한 경우, 아래 형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 "ㅇㅇㅇ(전문가)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에 ㅁㅁㅁ라고 말했다."

*SMCK 홈페이지 | 📌 이런 메일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 의견 구독(기자 등록)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2026.9.11.

경주지진 10년,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1. 경주지진 10년의 의미

오는 9월 12일, 2016년 경주지진 발생으로부터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규모 5.8의 지진은 한반도도 강한 지진 발생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 정부의 대응 현황

공공시설 내진 보강 사업: 현재 내진율 82.7%, 2035년까지 100% 달성 목표
민간 시설물 지원: 비용 보조와 세제 혜택을 통해 내진 성능 확보 유도
전국 단층 조사: 한반도 전역 단층 조사 진행 중
대피시설 지정: 지진 옥외대피소 1만 1000여 개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개소 지정·점검
지진안전주간 운영: 매년 10월 한 주를 지정,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합동 훈련 연 2회 실시
조기경보 시스템: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5~10초 내 재난문자 발송, 올해 5월부터는 진도 VI 이상 지진 발생 시 반경 40km 이내 지역에 3~5초 내 경보 전달하는 지진현장경보 서비스 구축 중

3. 민간 참여의 필요성과 과제

현재 전체 건축물 내진율은 16.4%에 불과하며 특히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14.8%로 매우 낮은 편이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 부족: 보강공사비의 80%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노후건물은 공사비가 건물 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
법적 의무 부재: 내진 기준 강화(1988, 2017)가 기존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리스크 인식 부족: 지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내진성능이 거래·임대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소유구조 문제: 집합건물은 다수 소유자 합의가 필요하고 세입자 있는 건물은 공사기간 손실 우려
행정 구조 한계: 신청 기반 지원사업으로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는 점

4.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정보·거래 연동: 매매·임대차 계약서 내진등급 고지 의무화, 부동산 플랫폼에 내진 등급 표시, 화재 보험료 등의 차등 적용
거래 시점 활용: 상속·매매 시 취득세 감면, 재건축·리모델링 인허가 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리스크 가시화: 건물 외벽 내진등급 표지판 부착, 지자체별 내진율 공개
자금조달 개선: 보조금 대신 저리 장기융자 제공, 다중이용시설부터 단계적 의무화
사회적 인식 제고: 내진지도 등 대중 콘텐츠를 통한 여론 형성

5. 결론

현재의 신청 기반 민간 내진 지원사업 구조는 높은 자부담과 법적 의무 부재로 인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지원금 확대보다는 의무화 범위의 점진적 확대와 거래·인허가 시점에 내진 요건을 연동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조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c95019@naver.com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기관 홍보 담당자에게는 기관의 성과를 기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알리고, SM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아일랜드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은 2025년 12월, 7번째 센터로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8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