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물입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 제한, 14~19세 청소년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 유도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연령 인증 등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김 위원장은 섣부른 접근보다는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참고) 관련 지난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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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은 단순한 사용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주목(attention)이 플랫폼의 경제적 자원으로 산업화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반복적인 알림 등을 통해 청소년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포획하면서 장기적인 집중력과 성찰 능력,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이 계속 된다면 그들 자신의 미래도 없지만 공동체의 미래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천 알고리즘 제한이나 연령별 보호장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의 인지적 자율성과 미래의 선택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가입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주목 포획을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를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자신의 주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함께 실행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주목을 강제하고, 모든 데이터를 감시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플랫폼의 이윤 창출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회는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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