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미디어센터] 전문가 의견 <정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제대로 실현하려면>

지금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AI 데이터센터(AIDC)의 구축과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공급이 필수다.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시장의 80% 가까이 공급하고 있는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메모리가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AI 산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것이 결국 반도체 산업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러니 반도체 공장 추가 건설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AI는 국방이나 안보 측면에서 해외에만 의존할 수 없다. 데이터 주권이나 편향성 문제, 공급망 안정성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내에도 AIDC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AI의 개발 및 서비스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

 

AI는 지금, 피지컬 AI로서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분야 중 하나가 제조업이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피지컬 AI 또한 반도체 수요를 한층 확대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정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모두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투자 규모가 상당히 커서 성공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크다. 특히 서남권에 대한 반도체 투자는 800조 원 규모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다만 주거,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수도권 못지 않은 정주 여건 조성으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침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공공의대 설립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된다. 

 

서남권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는 6.3GW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서남권은 이미 영광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중요한 만큼 ESS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한다. 용수 공급 또한 꼼꼼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충분한 수자원이 있다고 하지만 산재해 있는 수자원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심해진 가뭄과 홍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 구축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차제에 전력망과 수자원 관리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한 차원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면 좋겠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지만 국가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세금이고 국민의 부담이다. 큰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기업의 초과 이윤을 환수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도 꼭 마련하길 바란다. 일단 이해 당사자가 확실해지고 나면 이미 늦다. 초기에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대규모 투자계획이라기보다 대한민국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공간적 재편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기존 산업화 시대의 혁신축이 경부선 중심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용인-청주-광주를 연결하는 새로운 AI 혁신축, 이른바 '웨스트윙(West Wing)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AI·반도체·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사회로 국가 성장축을 전환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다만 성공 여부는 대규모 투자나 물리적 인프라 확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정책에는 외생적(exogenous) 전략과 함께 내생적(endogenous) 혁신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외생적 전략은 산업단지, 전력망, 용수,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맞추지만, 내생적 전략은 데이터 공유, 상호학습, 공동 연구, 인재 교류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접근입니다.

 

트리플헬릭스 관점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초기에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기업의 실행력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와 기업만 결합하는 더블헬릭스(Double Helix) 구조가 고착되면 혁신 생태계의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Loet Leydesdorff가 제시한 트리플헬릭스의 엔트로피(Configurational Information) 이론은 대학이 지식 생산과 인재 양성, 기술사업화의 핵심 주체로 충분히 참여할 때 비로소 혁신 시스템 전체의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트랜스 로컬(trans-local) 전략입니다. 용인, 청주, 광주를 단순히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 지방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 학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성공한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다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메가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국가혁신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수도권의 자본과 대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와 자원을 흡수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약탈적 클러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데이터, 기술, 인재, 기업가 정신이 지역 안에서 다시 투자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순환형(circular) 혁신경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역은 중앙에 의존하는 주변부가 아니라 국가혁신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AI 전환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의 성패는 투자 규모나 시설 확충만이 아니라 정부·대학·기업 간 트리플헬릭스 거버넌스, 지역 간 트랜스 로컬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내부에서 혁신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내생형(endogenous) 혁신생태계를 얼마나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COI: Scientometrics, Journal of the Knowledge Economy, Triple Helix Journal,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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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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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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