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추가) 둘로 압축된 NDC 안, 산업계와 환경계 주장 사이 길 찾기 전문가 의견 25-011(Ver.2)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정부 복수안'
2025.11.7. 13:00 **코멘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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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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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개최하고,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53∼60%’ 감축 등 두 가지 NDC 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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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금까지의 목표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상향된 안입니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48%, 53%, 61%,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만, 이번 공청회까지 하나의 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두 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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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61% 이상 감축을 주장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맞서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만,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전문가 의견 요청 내용
- 이번 정부 NDC 안 관련해 배경, 의의, 맥락, 한계, 한국적 함의, 후속 영향, 필요한 향후 조치 등 전문가들의 짧은 의견이나 설명을 기후, 정책, 기술 전문가에게 요청했습니다.
-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유엔에 제출됩니다.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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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 /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 프로젝트 리더
*2025.11.7. 오후 추가
2035년 NDC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2030년 NDC와 이번 2025 NDC 목표 후보군들의 현실성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표의 현실성 논쟁에만 머물러 대응을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실질적인 이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형적 감축 경로를 적용할 경우인 53%를 넘어 IPCC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른 61% 수준에 근접하는 목표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제시된 목표 범위는 이러한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의지와 야심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 대신 53~60% 범위에서 목표를 우선 확정한 뒤 차기 목표 갱신 시 상향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35년 NDC 논의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고, 보다 폭넓은 공론장 형성 및 실행 가속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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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예비타당성조사1센터 연구위원
*2025.11.7.
1) 과거의 정부들의 문제는 조금씩 다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문재인 정부 때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 정책을 제시했으며, 40%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데 있지만
3) 반대로 실행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해당 경로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데는 여건 상 한계가 있었으나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4) 윤석열 정부는 2030년 40%를 유지했으나 예정된 임기 동안은 1~2%의 제한된 감축을, 29~30년은 10%의 감축이라는 차기 정부에 기후 부채를 남기는 구조로 목표를 설계했고
5) 그 이유를 과학기술의 성숙을 고려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R&D 예산을 감축하는 모순된 행동으로 차기 정부에 말 그대로 기후 부채를 크게 남긴 정부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선언적으로 과감하게 60~65%를 제시하는 선택을 하기 보다는, 50%라는 하한은 넘으면서 실행력을 제고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7) 과거의 누적된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냉혹한 현실은 고려하면 50% 역시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8) 목표가 높아야 근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일부 설득력은 있는 주장이라 생각하지만
9) 우리가 지난 10년 간 쌓아 놓은 기후부채, 특히 지난 3년 동안 매우 미흡한 노력을 생각하면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을 쌓아 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고육지책으로 하한과 상한이라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하한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소 목표, 상한은 기술, 산업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고려할 때
11) 적어도 하한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2)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2025년 현재 2030년 NDC 40% 달성 경로도 매우 불투명한 현재 시점에서 65%라는 목표는 신기루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13) 기후, 환경계의 아쉬움은 크겠지만 산업계가 50% 달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일단 2030년 NDC를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이번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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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2025.11.7.
탄소중립은 반드시 빠르게 달성해야하는 당연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비용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은 법, 제도, 세금 체계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문제입니 다. 각 이해 당사자의 인식과 낡은 지식에 기대기보다는 국제 기준과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 근거 중심의 논의와 우리 사회 전체의 편익 관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함께 연도별·부문별 탄소 예산, 모형의 가정과 특성, 분담원칙 가중치와 같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는 공정 부담에 대한 가중치 선택은 가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국 여건에 맞게 근거에 기반한 논의와 중장기적 공정한 전환을 위한 대안 제시와 데이터 검증에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국외의 유수한 경쟁 기업처럼 탄소가격과 보조금 개혁에서 생기는 재정 여력과 투자 유치, 그리고 기업 혁신을 통해 단기 비용을 완충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탄소 중립이 가져오는 편익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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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논평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7월에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지난주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 기관 과학커뮤니케이터 및 홍보 담당자에게는 기관의 성과를 기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알리고, SM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6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생 조직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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