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의 정부들의 문제는 조금씩 다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문재인 정부 때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 정책을 제시했으며, 40%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데 있지만
3) 반대로 실행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해당 경로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데는 여건 상 한계가 있었으나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4) 윤석열 정부는 2030년 40%를 유지했으나 예정된 임기 동안은 1~2%의 제한된 감축을, 29~30년은 10%의 감축이라는 차기 정부에 기후 부채를 남기는 구조로 목표를 설계했고
5) 그 이유를 과학기술의 성숙을 고려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R&D 예산을 감축하는 모순된 행동으로 차기 정부에 말 그대로 기후 부채를 크게 남긴 정부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선언적으로 과감하게 60~65%를 제시하는 선택을 하기 보다는, 50%라는 하한은 넘으면서 실행력을 제고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7) 과거의 누적된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냉혹한 현실은 고려하면 50% 역시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8) 목표가 높아야 근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일부 설득력은 있는 주장이라 생각하지만
9) 우리가 지난 10년 간 쌓아 놓은 기후부채, 특히 지난 3년 동안 매우 미흡한 노력을 생각하면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을 쌓아 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고육지책으로 하한과 상한이라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하한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소 목표, 상한은 기술, 산업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고려할 때
11) 적어도 하한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2)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2025년 현재 2030년 NDC 40% 달성 경로도 매우 불투명한 현재 시점에서 65%라는 목표는 신기루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13) 기후, 환경계의 아쉬움은 크겠지만 산업계가 50% 달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일단 2030년 NDC를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이번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