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미디어센터] 전문가 의견 <기후부 '여름철 홍수 대책' 효과 극대화하려면>

(엠바고 없음)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 없는 여름을 위해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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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26-057 기후부 '여름철 홍수 대책' 효과 극대화하려면

2026.5.14.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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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됩니다(~10월 15일).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늘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강우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여름철 홍수 대책'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 특히 여름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 대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가지 분야에서 1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1. 홍수 조절 용량 확보(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 조절 능력 강화
  - 2. 예측 체계 강화 및 선제 대응 시간 확보
  - 3. 취약지역 및 위혐요소 집중관리
- 1. 홍수 조절 능력 강화
  -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방조제 등에서 숨은 '물그릇'을 찾아 10억 40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조해 계획 수립, 모의 훈련, 현장 점검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 예측 체계 강화 및 대응 시간 확보
  - 인공지능 홍수 예보 예측 모형 개선, 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실시, 초단기 기상예보 발령, 특보지점 집중관리 등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시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지방정부, 경찰 등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밝혔습니다.
- 3. 취약지구 및 위험 요소 관리
  - 하수도, 하천 시설, 취약지구 관리, CCTV 대응력 강화 등으로 피해가 발행하기 전 빠르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안전 안내문자의 긴급재난문자 격상 등 경각심을 키울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문가 의견 요청 내용
-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에 비해 갖는 장점이나 차별점
- 이번 대책을 통해 특히 기대되는 효과
- 더 좋은 정책 효과를 위해 기술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추가되면 좋을 점
- 예상되는 한계, 이를 극복하거나 보완할 방법
-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 또는 국민이 명심하면 좋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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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

이번 「여름철 홍수 대책」은 다양한 물그릇 확보 측면에서 분명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다만 확보한 물그릇을 언제 어떻게 비울지 결정하는 방법론이, 여전히 결정론적 운영 체계의 큰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강수예보의 본질적 불확실성과 권역별 회복력 차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역별 회복력 차이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이 가뭄과 홍수 충격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권역별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계 운영 확대 등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의 평균적 효과보다 불확실성 하에서의 회복력이 핵심 평가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즉, 변동성 자체를 운영 안에 흡수할 수 있도록, 매년 다른 조건에서 매년 다른 답을 낼 수 있는, 적응형 운영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ukany@kict.re.kr

남성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짝수년인 올해는 열대 인도양 환경 변화와 연계된 동아시아 여름 몬순 강화와, 그에 따른 호우 및 홍수 대비에 더 철저한 방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그런 면에서도 현 시점에 정부가 공개한 여름철 홍수 대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홍수 조절 능력 강화, 대응 시간 확보, 취약 지구 및 위험 요소 집중 관리 등의 그 내용 구성도 알차다.

남은 것은 교육과 훈련이 아닐까 한다. 정부 중심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 여름철 호우에 대한 개인적, 민간 차원의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겠다. 기후변화에 동반된 대형 자연재난 증가 추세에 따라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재난 발생 시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실제 호우 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언론의 역할도 기대해본다.

namsh@snu.ac.kr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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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아일랜드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은 2025년 12월, 7번째 센터로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8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