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수요, 경제와 산업 전망을 낙관했을까? 전문가 의견 26-045 제12차 전기본 2040 전력수요 전망치 논란
|
|
|
-
배경
-
2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제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40년 전력 최대 수요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
총괄위원회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
기준 시나리오: 2035 NDC 2018년 대비 53% 감축 전제, 최대 수요 131.8GW 제시
-
상향 시나리오: 인공지능 확산 등 고려, NDC 61% 감축 전제, 최대 수요 138.2GW 제시
- 이는 둘 다 11차 계획의 2038년 전망치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
전망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반으로 설계한 모형 수요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의 수요를 고려해 산정했습니다.
- 위원회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16.8~17.3GW의 수요관리를 병행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
다만, 공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전력 수요 전망이 경제 및 산업 상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반영했다는 이견과, 반도체와 AI 외의 다른 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요청 내용
- 전망/추산 결과가 적절하다고/또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지요.
- 추산에 사용된 산업 및 경제 발전 가정은 타당한지요.
- 수요 전망은 향후 에너지 발전원별 믹스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이 예상되고, 어떻게 논의를 이어가야 건설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요.
- 이번 추산/시나리오에서 주목해야 할 의의나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지요(기술적 특징, 향후 전망과 추가 연구 과제 등).
- 기타 기후 또는 한국의 맥락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
|
기자 여러분은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엠바고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되도록 원문을 그대로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SMCK를 꼭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인용 출처가 필요한 경우, 아래 형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 "ㅇㅇㅇ(전문가)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에 ㅁㅁㅁ라고 말했다."
|
|
|
박훈 고려대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 연구교수
*2026.4.23.
정부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전력수요 전망을 시나리오화하고, AI 데이터센터, 전기화, 부하이전, BTM 태양광 재검토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간과했습니다. 첫째, 전력이 흐르는 '길(전력망)'의 병목 문제이고, 둘째, 반도체 공장처럼 순간적인 정전조차 허용하지 않는 첨단산업의 고신뢰도 수요입니다. 발전량을 단순히 더하는 산수 문제를 넘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스마트 전력망 설계도’로 계획이 진화해야만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전력망 분리: 전력망을 전국용, 지역용, 첨단산업용의 3단계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첨단산업용 전력망은 2회선 동시고장(일명 'N-2') 상황에서도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고신뢰도 기준을 적용하되 일반 계통 투자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 수용 한계 지도 작성: 발전소 건설에 앞서, 배전 유연성 계통 원칙에 따라 각 지역 전력망의 수용 한계를 사전에 가시화한 지도를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급의 과잉 또는 부족을 미리 진단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AI 기반 계통 제어 도입: 대규모 송전망 신규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는, 기존 전력망을 더 똑똑하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예컨대 서강대 김홍석 교수 연구실이 한국전력거래소(KPX)와 공동 개발 중인 AI 제어 기술처럼, 복잡한 계통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유연 연결(flexible connection) 제도 도입: 전력망 용량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통 연결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통 상황에 따라 출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우선 연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계통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하경자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IBS 기후물리연구단 교수
*2026.4.23.
산업에서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총량 상향 전망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전력망 효율을 올리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력망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센터나, 에너지 수요가 큰 반도체 생산지 등을 원자력 등 에너지 생산 지역과 가까운 곳에 설립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데이터센터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 기관 홍보 담당자에게는 기관의 성과를 기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알리고, SM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아일랜드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7번째 센터로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8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
|
|
* 지난 의견은 '지난 의견 다시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
|
|
내용문의: 윤신영 미디어국장 yoonsy@smck.or.kr
비상 연락(당직 전화): 010-4440-5450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