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미디어센터] 전문가 의견(V3) <가뭄+폭염 이중고 남부지방, 수자원과 건강・안전 대책>

(엠바고 없음 | 코멘트 3차) 고통스러운 복합재난, 피해 줄이려면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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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26-092(Ver.3) 가뭄+폭염 이중고 남부지방, 수자원과 건강・안전 대책

2026.8.5. **엠바고 없음** 15:45 코멘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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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이미 큰 문제가 된 폭염에 이어, 가뭄이 남부지역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기상청에 따르면, 7월 강수량은 평년의 72% 수준이었고, 특히 남부와 제주 지역의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경남은 평년의 22% 수준의 비만 내려 역대 7월 중 가장 가물었습니다.
  - 농업과 생활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는 녹조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5일 오전 현재 전국 142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가뭄 경계, 15개 시군이 주의 단계입니다. 경상권을 넘어 전라권으로도 확산해 있는 상태입니다.
  - 가뭄의 여파는 산업계에도 번졌습니다. 포스코가 가뭄 대응 계획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갈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의견 주신 분들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NEW)
-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NEW)
-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 구자호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 추가 의견이 들어오면 후속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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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2026.8.5. 15:45 추가

폭염이라는 침묵의 재해, 중소사업장은 왜 무너지는가?

폭염 환경은 작업자의 생리학적 기전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작업 환경의 물리적 변형을 유발함으로써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급격히 증대시킨다.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부체온 상승과 수분·전해질 손실로 인해 중추신경계 기능이 저하된다. 이는 시각과 청각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을 지연시키고 장비 조작 능력 및 상황 판단력을 떨어뜨려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열사병 및 열탈진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 시야 침식, 순간적인 의식 상실은 비계나 지붕 등 고소작업 환경에서 치명적인 추락 사고로 직결된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인체에서 배출되는 땀이 피부의 전기저항 값을 크게 떨어뜨려 미세한 누전 상태에서도 치명적인 감전 사고를 유발하게 한다. 오폐수 처리조나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는 기온 상승에 따라 유기물 부패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황화수소 및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농도 증가에 의한 질식 사고 위험도 급증한다.

대기업에서는 폭염 대비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명확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중소사업장에서 폭염 안전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생계 구조와 계약 체계라는 구조적·제도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용직 및 수량 기반 성과급제 노동자의 경우 휴식 시간 부여가 곧 직접적인 일당 감액으로 연결되므로 노동자 스스로 신체 이상 징후를 감추고 작업을 강행하는 생계형 고위험 노동이 발생한다.

아울러 하도급 체계의 말단에 위치한 영세 사업주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계약적 불이익을 안고 있다. 그러다보니 피크 시간대(14시~17시)에도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는다.

이에 더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감온도 측정과 휴식 주기를 전담 관리할 주체가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역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폭염 속 작업 중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 비용과 생존의 문제다. 쉬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사업장의 폭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 보전 제도, 초저가 모니터링 기술, 공유형 인프라를 결합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활용해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을 중단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1~2시간 분의 '폭염 안심 휴식 수당'을 직접 보전함으로써 쉬는 행위가 임금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폭염 피크 시간대 작업 중지로 발생하는 공기 연장에 대해 하청업체가 신속하게 공기 연장을 인정받고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작업 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 시 지체상금 면제 패스트트랙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물리적 측면에서는 안전모 내 부착 가능한 수천 원대의 초저가 웨어러블 센서 및 스마트 알람을 보급해 체온이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모바일 기기로 휴식 알람을 전달하는 객관적 관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간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 현장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냉방 장치를 탑재한 '모바일 쿨링 파드(Mobile Cooling Pod)'를 무상 대여·순회 배치하여 물리적 쉼터 부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폭염 대응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업장의 연속성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핵심 투자다.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장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 수당 지원,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의 초저가 보급, 그리고 지자체 밀착형 인프라 공유가 삼각 편대를 이룰 때 비로소 중소사업장 노동자들도 그늘 아래서 마음 편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규제의 산물이 아니라 현장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에서 시작된다.

c95019@naver.com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2026.8.5. 15:15 추가

이번 남부지방 가뭄은 단순한 일시적 강수 부족이라기보다, 기후변화 이후 비가 내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무강수 기간이 길어지는 동시에, 비가 내릴 때는 짧고 강한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가뭄과 폭우의 반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단기예보뿐 아니라 계절 예측과 수십 년 규모의 기후 전망을 바탕으로 지역별 강수량, 강수일수, 호우 강도와 토양 수분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댐·저수지 운영, 농업·산업용수 배분, 도시 배수·저류시설 확충 등 중장기 국가 재해 완화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정책의 기준도 과거 기후의 평균값이 아니라 변화하는 강수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jskug1@gmail.com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2026.8.5.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가 오는 날수는 줄어드는 반면 집중호우는 늘어나, 강수의 시간적 집중과 간헐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수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뭄 위험이 함께 커지는, 이른바 '더 젖어들면서 동시에 더 말라가는' 역설이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의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뭄과 홍수는 별개의 재난이 아니다. 홍수 때 물을 빨리 바다로 흘려보내는 데만 집중하면 곧이어 닥칠 가뭄에 취약해지고, 가뭄을 막으려 물을 가둬두기만 하면 돌발 폭우 시 침수 위험이 커진다. 필요한 것은 평균 강수량의 관리가 아니다. 홍수와 가뭄을 하나의 연속된 시스템으로 묶어 다루고, 강수량 '변동의 속도와 폭' 자체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자원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cch0704@gmail.com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6.8.5.

〈가뭄은 법이 정한 재난입니다 - 폭염과 겹칠 때 건강 위험은 배가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가뭄과 폭염을 모두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류(藻類) 대발생, 즉 녹조까지 같은 조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법이 정한 세 가지 재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체계는 이들을 각각 수자원·보건·환경 문제로 나눠 다루고 있어, 겹칠 때 생기는 위험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뭄과 폭염이 겹치면 위험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상호 증폭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절수 행동이 폭염과 만날 때 역설적 위험이 생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가뭄 당시 CDC와 주보건국이 수행한 '공중보건 비상대응 지역사회 신속평가(CASPER)'에서 마리포사 카운티 가구의 86%가 물 사용을 줄였는데, 그 안에는 손 씻는 횟수·시간을 줄인 가구 36%, 마시는 물을 줄인 가구 11%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절수 메시지에 '수분 섭취와 손 위생은 줄이지 않는다'는 예외가 함께 담기지 않으면, 온열질환과 감염병 위험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같은 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뭄으로 재산·재정 피해를 입은 가구일수록 건강 악화와 급성 스트레스를 더 많이 보고했습니다. 자기보고 기반 단면자료라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지만, 가뭄의 건강 부담이 물 부족 자체보다 경제적 타격을 매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2006~2023년 국내 기후보건 역학연구 72편 중 87.5%가 폭염을 다뤘고, 가뭄을 포함한 기후재난 연구는 사실상 공백입니다. 2015년 충남 서부 8개 시·군, 2022~2023년 광주·전남과 완도 도서지역에서 장기 제한급수가 시행됐지만, 그 기간 주민의 온열질환·감염병·정신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장의 우선순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규모 급수시설·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는 농촌 가구와 독거 고령자를 우선 파악해 급수 지원과 폭염 대응(무더위쉼터·냉방비)을 한 창구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낙동강 취수원의 조류독소 모니터링 결과를 정례 공개해 불필요한 불안과 과소평가를 모두 줄여야 합니다. 셋째, 농업 피해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대응 패키지에 처음부터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도구는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 개발한 '기상재해 보건응급조사(PHASER)'를 이상기후 건강영향 조사도구로 개선해 활용하겠다고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적용 대상이 산불·폭우·태풍 등 급성 재해에 맞춰져 있는데, 가뭄과 폭염이 겹친 이번 상황이야말로 서서히 진행되는 재난에 도구를 적용해볼 시점입니다. 2026년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에 가뭄과 복합재난 지표를 포함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문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자연재난의 정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Mariposa County Health Department. Community Assessment for Public Health Emergency Response (CASPER) addressing the California Drought – Mariposa County, 2016. Final Report, January 2017.
Barreau T, Conway D, Haught K, et al. Physical, mental, and financial impacts from drought in two California counties, 2015. Am J Public Health. 2017;107(5):783–790. doi:10.2105/AJPH.2017.303695
황주연, 최종혁, 권호장, 안윤진. 국내 기후보건 연구 현황 분석. 주간 건강과 질병(PHWR). 2024;17(45):1927–1940. doi:10.56786/PHWR.2024.17.45.1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년). 주간 건강과 질병(PHWR). 2024;17(36). doi:10.56786/PHWR.2024.17.36.2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NIDIS). Drought and Public Health. https://www.drought.gov/sectors/public-health

*COI: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yberdoc@snu.ac.k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2026.8.5.

현재 남부지방의 가뭄은 대표적인 복합재해의 하나인 가뭄-폭염 복합재해입니다. 가뭄과 폭염이 서로 상호작용(가뭄으로 달구어진 지면의 열이 폭염을 강화시키고, 강해진 폭염이 다시 지면 토양 수분을 고갈시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매우 강한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뭄-폭염/폭염-가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해의 빈도가 201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합재해로 동반되는 폭염, 가뭄은 단일재해의 폭염, 가뭄의 강도보다 크기 때문에 그 피해도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복합재해 발생에 대한 상세한 진단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복합재해 발생에 대햔 위험경보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wyeh@ewha.ac.kr

구자호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2026.8.5.

이제 한반도의 여름은 넓은 지역에 비구름이 존재하기보다 좁은 지역에 물폭탄 띠를 형성하여 쏟아 붓는 형식으로 강수 특성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안그래도 대부분의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어 물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수자원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2025년 강릉에 가뭄으로 주민들이 식수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지만, 바로 인근 속초에서는 가뭄 피해가 크지 않았던 사례를 정책하시는 분들께서 매우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수의 패턴에 큰 차이가 없었을 두 인근 지역의 가뭄 피해 상황은 차이가 크게 존재했던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면, 다른 지역에서의 가뭄 대비에 도움이 되는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진에 대비하여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듯이, 이제 건축/토목과정에서도 가뭄을 대비한 수자원 활용 기술을 좀 더 도입해야 합니다. 빗물을 청소 등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이 고여 있으면 해충 및 병균의 온상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건물에 주는 하중 문제도 있어서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 기상/기후, 건축/토목, 보건/환경 전문가가 생활용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금보다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가 확보한 수자원의 양'이라는 것을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처럼 가공, 제공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미리 대비를 하는 등 단순히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말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전체가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에 따라 선제 대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플랫폼 구축을 지향하는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zach45@yonsei.ac.kr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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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아일랜드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은 2025년 12월, 7번째 센터로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8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