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없음) 신유전체기술(NGT)에 대한 법률안 승인, 우리는? 전문가 의견 26-071 유럽 의회, 유전자 교정 작물 허용...국내 시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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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1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가 신유전체기술(NGT)에 대한 법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NGT: New genomic techniques
- 제한된 수준의 유전자 변화를 겪은 유전자 교정(GE) 식물을 기존 육종 식물에 준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럽 의회는 "기후변화와 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으며 살충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작물 개발 및 생산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률안에 따르면 NGT는 둘로 나뉩니다.
- NGT-1은 기존 육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된 유형과 수의 변화를 지닌 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작물과 같게 취급합니다. 다만 제초제 내성 또는 살충물질 생산을 위해 유전자를 교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NGT-2는 기존의 엄격한 유전자변형작물(GMO)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며 위해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며, 재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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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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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EU 관보에 게재된 뒤 20일 지나 발효되며, 2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 전문가 의견 요청 내용
- 유전자 교정, 식물학, 유전체 전문가의 의견과 해설을 첨부합니다.
- 의견 주신 분들:
- 김진수 KAIST 공학생물학대학원 교수
-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 안희경 에든버러대 식물분자생물학과 왕립학회 유니버시티리서치펠로우
- 박종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 박정빈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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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전문가)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에 ㅁㅁㅁ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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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KAIST 공학생물학대학원 교수
*2026.6.21.
이번 EU 의회의 결정은 GMO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EU도 GEO에 대해서는 전통 육종 산물과 마찬가지로 GMO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학계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남미 국가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수년 전부터 GEO를 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고 실제 상업화된 GEO 농작물들도 여러 건 있었는데, 이제 EU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농작물을 전통 육종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최근 툴젠에서 가뭄 내성 고추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GEO는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정부는 LMO 법에 의해 GEO를 GMO로 간주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EU의 규제 완화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에 저항하는 21세기판 기술 쇄국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유일한 OECD 국가가 된 셈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 해 중앙일보에 기고했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I: GEO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주)툴젠, (주)그린진을 창업했습니다.
jinsoo.kim@kaist.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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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2026.6.21.
이번 유럽 의회 결정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로 작물을 만들었더라도, 다 만든 최종 작물에 외부 유전자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자연에서 저절로 생기는 돌연변이나 일반 육종으로 만든 작물과 구별할 수 없다면, 앞으로 보통 작물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GMO에 가장 엄격했던 유럽이 방향을 바꾼 이유는, 유럽의 식품안전 당국이 "이런 작물은 일반 작물만큼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가공식품에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실제로 들어 있고 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안전성 검토를 거쳐 허용됩니다. 반면 유전자 교정 작물은 만드는 과정에 기술이 '쓰였을' 뿐 최종 식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도, 익숙하지 않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까다롭게 규제받습니다. 실제 위험의 크기와 규제의 강도가 서로 어긋나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진짜 문제는 안전성 검토가 엄격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외부 유전자가 남지 않는 작물'을 기존 GMO와 따로 구분해 다룰 규정 자체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연구자도 자기 작물이 어떻게 취급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새 규정은 2028년부터 적용되어, 그때부터는 표시·등록 같은 조건을 갖춰야 유럽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지 못하면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규제를 무조건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에 맞게 규정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입니다. 우선 관련 지침부터 손봐 이런 작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검토할지 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koobk@ibs.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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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경 에든버러대 식물분자생물학과 왕립학회 유니버시티리서치펠로우
*2026.6.21.
이번 NGT 법률의 핵심은, 유전자교정을 이용한 식물을 기존 육종 식물과 똑같이 다루겠다는 점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전부터 식물을 입맛에 맞게, 또 키우기 좋게 변형해 왔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키우기 좋은 종자를 고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에 키가 작아 잘 쓰러지지 않는 밀 품종을 육종하는 과정 모두 근본적으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보이는 형질을 기준으로 교배를 거듭하며 원하는 작물의 형태와 맛을 찾아 갔지만,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키가 작은 밀 품종의 경우, 이 과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유전자만 교정할 수 있는 방식도 개발되었습니다.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럽 의회는 이번 법률안에서 크게 두 가지 기술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GMO 기술로, 다른 종을 포함한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전자편집 (GE) 기술로, 기존에 있는 유전체에서 유전자를 잘라 내거나 아주 작은 부분 (염기서열 20개 이하)을 추가하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승인한 신유전체기술은 바로 이 두번째 기술입니다.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유전체에 남는 흔적을 최소화하고, 의도한 유전자 변화(NGT 법률 기준 유전자 일부 혹은 전체 삭제, 혹은 염기서열 20개 이하 추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교배가 가능한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도 이 두 번째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두 종의 유전자 교환이 자연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유전체기술이 유일한 혹은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인류가 발전시켜온 여러 농법을 사용하지 말고 이 신유전체기술만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농법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효율적인 방식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품종을 단기간에 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가뭄이나 냉해 등에 강한 품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비하고, 재배 면적을 늘리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늘어가는 인구에 맞게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인류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 이 신유전체기술 법을 통과한 작물이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COI: 없음
hahn2@ed.ac.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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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2026.6.21.
EU의 NGT 법률안 승인은 매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GMO, LMO, 유전자교정 생물에 대한 기존 규제는 실제 위해성보다 “인간이 유전자를 건드렸다”는 사회적 공포에 과도하게 지배돼 왔다. 심지어 이런 기조에 따라 일부 연구자가 연구를 조작하여 GMO가 암을 일으킨다는 거짓 논문을 써서, 전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가기도 했다. 모든 생명체의 게놈은 돌연변이, 재조합, 바이러스 삽입,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 누적된 거대한 역사적 편집물이다. 생명은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고 조정되는 게놈의 변화 과정이다.
따라서 인간이 정밀하게 편집한 게놈만 특별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이제 GMO/LMO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즉 국가가 허용한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개발·이용에 간섭을 없애고, 실제 문제가 확인될 때 보완·제한·회수·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규제 기준은 기술명이 아니라 최종 산물의 실제 위해성이다. 명백한 독성, 병원성 증가 위험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 때문에 유전자교정 기술 전체를 묶는 것은 과학 발전, 농업 혁신, 식량 안보, 기후 대응을 모두 지연시킨다. 한국도 LMO 중심의 사전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확실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jongbhak@genomi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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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빈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교수
*2026.6.21.
유럽 의회의 이번 NGT 법률안 승인은 과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우선 GMO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도한 우려가 제기되는 경향이 있는데, 유전적 변화 자체는 자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진화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 한 데 묶여 논의되지만, GMO와 유전자 교정(GE)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GMO(형질전환)는 주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외부에서 도입하며, 삽입 위치가 무작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GE는 크리스퍼(CRISPR) 등으로 표적 부위를 정밀하게 교정하는 방식으로, 교정 위치가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결과물은 자연적 돌연변이나 기존 육종으로 얻어지는 변이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최종 유전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기준으로, 제한된 변화를 지닌 GE 식물을 기존 육종 작물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봅니다. 더욱이 GE 분야에서는 표적 부위가 아닌 부위가 교정되는 현상, 즉 오프타겟(off-target) 변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정밀성과 안전성은 앞으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도 최종 산물 기반의 합리적 규제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OI: 본인은 해당 분야 연구자로서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힙니다.
jeongbin.park@pusa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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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 기관 홍보 담당자에게는 기관의 성과를 기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알리고, SM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아일랜드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은 2025년 12월, 7번째 센터로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8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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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윤신영 미디어국장 yoonsy@smck.or.kr
비상 연락(당직 전화): 010-4440-5450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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