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없음) 19일 발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 전문가 의견 26-059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 목표"...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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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한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2035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재 OECD 회하위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개선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까지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를 통해 누적 설비용량이 2030년 세계 10위로 올라선다는 계획입니다.
- 기후부는 이를 위해 5대 과제, 10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 보급 촉진: 수도권 계통여유지역에 플래그십 단지 구축, 4대 정책입지에 태양광 집중 보급, ESS 확대
- 비용 절감: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제도 혁신, 경제성 확보 메커니즘 구축
- 산업 경쟁력 강화: 태양광, 풍력 산업 생태계 재건, 미래 게임 체인저 기술 선점
- 체감도 향상: 햇빛 및 바람, 계통소득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
- 거버넌스 강화: 전 부처 및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전담 부처화
- 안보 위기 시대에,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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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전문가)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에 ㅁㅁㅁ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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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코리아 카본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2026.5.20.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와 계통 안정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일사량·기온·풍속·태풍 등 기상요소 변화가 향후 수십 년간 태양광·풍력 발전량과 수익성, 계통 안정성, 안전성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설비가 20년 이상 운영되고 계획 기간도 2026~2035년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5년 풍황과 같은 단기 재현 자료만으로는 2030~2050년대 자원량 변동, 장기 저일사·저풍속 구간, 폭염기 수요 증가, 극한기상 위험을 평가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은 과거 관측값이 아니라 SSP 등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장기 일사·풍속·기온 전망을 바탕으로, 20~30년 재분석 자료와 미래 기후 자료를 결합한 자원 평가, 지역별 장기 변동성 지도 구축, 전력수급·계통계획의 장기 기후리스크 반영, 태풍·해수면 상승·폭염·산불 등을 고려한 안전 기준 강화, 그리고 발전량 불확실성을 LCOE·프로젝트 파이낸싱·입찰제도에 반영하는 제도 설계까지 포괄해야만 ‘기후변화 시대에 견딜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될 것입니다.
*COI: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ujong@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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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소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근거 기반의 과학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과학계와 미디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독립 비영리 조직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해설과 의견을 빠르고 다양하게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7월 이사회를 구성하고(이사장 노정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센터장(이근영 전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을 선임했으며, 같은해 9월 개소식을 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기사:
SMCK 역할
SMCK는 세 분야 전문가인 과학자, 기관 커뮤니케이터(홍보팀), 기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자, 연구자에게는 의견과 해설이 온전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는 안전한 발언 공간이 돼줍니다. 선의를 위해 한 논평이 기사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변질될 우려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 기관 홍보 담당자에게는 기관의 성과를 기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알리고, SM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자에게는 사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치우침 없는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고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SMC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거에 기반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협력
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는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됐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대만, 아일랜드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은 2025년 12월, 7번째 센터로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8개 조직은 엄격한 독립성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주요한 국제 과학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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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윤신영 미디어국장 yoonsy@smck.or.kr
비상 연락(당직 전화): 010-4440-5450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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